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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사생활 녹음한 숙박업소 직원 실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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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55814
출처 : 경북메일


성적 호기심에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 음성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한 50대 모텔 종업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 음성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모텔 종업원인 A씨는 지난 5월19일부터 25일까지 경북 칠곡의 한 모텔 객실 침대 밑에 스마트폰을 숨겨 놓고
대화 등을 12차례에 걸쳐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략...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거 규정에
따르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재판부는 "모텔 종업원이라는 직업을 이용,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투숙객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대화 등이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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